박범계 "대장동 '로비' 수사는 진척 안돼…부산저축은행 당시 수사엔 납득 어려운 지점"읽음

이보라 기자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공수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로비 부분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팀이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대장동 대출보다) 사이즈가 작은 부동산 대출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행정처·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 장관은 “성남시청을 4번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하면서 검찰이 핵심 증거를 일부러 피해 가려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특혜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로비 부분 수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특혜와 로비가 얽힐 가능성을 두고 일련의 과정이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의 ‘기획입국설’이 불거진 데 대한 질문에는 “남 변호사는 스스로 국내에 입국한 측면에서 도주 우려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증거 인멸도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가 너무 늦어 검찰 수사의 신뢰가 상당히 손상됐다”는 지적에는 “수사 신뢰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전담수사팀을 신뢰하고 명확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 관련 건을 ‘봐주기’했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당시 수사에서 대장동보다 대출 규모가 작은 인천 효성동과 용인 상현동에서 각각 3명씩 구속 등 사법처리를 했다”며 “그런데 대장동은 대출 알선책만 참고인 조사 후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개발 관련 1155억 정도 대출했는데, 그보다 사이즈가 작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도 수사가 됐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했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의 ‘고발 사주’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의 지적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은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감 종료 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소환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사건 관계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육성녹음이 공개된 김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에서 윤 전 총장 등 검찰의 개입을 추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 공수처장은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최근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한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 징계사유 중 하나인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의 구조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김 공수처장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월성원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박 장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의 제 판단은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임의적인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지를 갖고 법무부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조사를 해왔고, 대검도 검찰총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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