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서 받은 50억 추징보전 풀어달라" 항고

박용필 기자

‘아들 명의 계좌 10개 동결’ 법원 결정 불복

곽 의원 측 “대가성 없는 산재 위로금·퇴직금”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 A씨가 화천대유 측에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풀어달라며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곽 의원 측이 A씨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A씨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50억원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고,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추징보전 대상은 A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 조치로 곽 의원과 A씨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곽 의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달 곽 의원 아들 곽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의원이 이후 화천대유가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측에 수익금을 요구했고, 화천대유가 그에 따라 지난 3~4월 퇴직금 명목으로 곽씨에게 50억원을 지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의원이 막아줬는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곽 의원 측과 김씨 측은 50억원은 A씨에 대한 산재 위로금과 퇴직금으로 지급된 것일 뿐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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