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고발 시민단체, 공수처 조사받아읽음

허진무 기자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한 시민단체를 4일 불러 조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고발 내용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사세행은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주임검사였던 윤 전 총장과 중앙수사부장이었던 김홍일·최재경 변호사를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친척 조모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부산저축은행 자금 1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씨는 불법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대검 중수부는 2011년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대장동 불법 대출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당시 조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경향신문 2021년 10월7일자 보도)

조씨는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 때 불법 대출 알선 사실이 뒤늦게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이때도 박 전 특검이 조씨를 변호했다. 조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어 “피고발인들이 부산저축은행에 의한 대장동 개발사의 대출 비리를 수사하지 않아 남욱·정영학 등 토건 비리 세력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며 “윤 전 총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대선 후보에서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포함한 기초 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 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재임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즉시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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