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처리 방침 숙고하는 공수처, 조만간 결론 내나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로 영장을 청구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10월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석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이르면 이번주 내로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신병처리 방향이 수사 종결 시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그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21일 “사건 처리나 처리 시한 등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안팎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르면 이번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 후보에 대한 수사가 언제 종결되느냐’는 질의에 “선거 때까지 저희가 가지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본선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도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있던 지난해 대검 참모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문제의 고발장 작성·전달 과정에 손 검사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했지만 구체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청구한 손 검사의 체포·구속영장에서도 고발장 작성자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하는 등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손 검사의 체포·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했다.

현 수사 상황과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고발 사주의 배후로 지목된 윤 후보는 물론, 윤 후보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성모 검사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1차 관문인 손 검사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데서부터 막힌 탓에 검찰과 야당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해선 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김웅 의원이 이 사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보낸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문구, 문제의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을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이 열람한 사실 등 손 검사의 관여를 의심할 정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손 검사가 근무한 대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9일에는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손 검사의 지휘를 받던 성 검사를 참관인으로 불러 압수물의 포렌식을 마쳤다.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법원이 발부할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은 구속시한 만큼 늦춰진다.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등 윤 후보와 관련한 다른 의혹 사건의 수사도 속도를 낼 공산이 크다. 반면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하면 손 검사를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손준성 고발사주 공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