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22일 기소한다

수사 초점은 배임서 로비로

정영학도 불구속 기소 검토

김만배, 남욱, 곽상도, 박영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 기소를 기점으로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 이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다. 이들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적용해 김씨와 남 변호사를 기소한다. 이들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보다 배임·뇌물 액수, 다른 혐의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자인 정 회계사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될 공산이 크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배임 관여 의혹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곽상도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장동 대출’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인척이자 정 회계사의 대학 후배인 조씨는 2009년 대장동 개발 업체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구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가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원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한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수수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은 물론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지 않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고, 조씨 변호인은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