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대장동 등 주요 수사팀 유임

김건희 관련·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팀도 그대로

이규원 검사, 춘천지검 전보…초대 남양주지청장 구승모

김오수 검찰총장(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6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25일 고검검사급(부부장 이상) 검사 43명과 평검사 58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 인사다. 여야 대선 후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은 대체로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0기)와 수사를 총괄하는 정용환 반부패·강력수사1부장(47·32기)이 유임됐다. 25명 규모의 수사팀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소폭의 변동을 제외하면 대부분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조주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장(50·33기)도 수사를 이어간다. 다만 반부패2부의 박기태 부부장 검사(46·35기)는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이동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김종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47·32기)도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서 대장동 수사를 총괄하다 지난해 11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51·33기)는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유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았다. 법부무는 쪼개기 회식과 관련해 유 부장검사의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있는 검사가 퇴직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나 대검찰청은 사표 수리 전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대장동 수사팀의 유진승 범죄수익환수부장(48·33기)이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맡는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기업들에 프로축구 성남FC 광고비를 내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성남시청 차장검사는 이날 사의를 표했다. 박 차장검사는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이견을 보이다 이날 인사 발표 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춘천지검 부부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하고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신 공정거래 공인전문검사인 이주현 광주지검 검사(42·38기)가 공정위로 파견된다.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린 검사들은 인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성상욱 부산 서부지청 인권보호관 등은 유임됐다. 당시 손 검사의 부하검사로 손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등장했던 임홍석 검찰연구관은 창원지검으로 발령났다.

오는 3월 새로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초대 지청장은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47·31기)가 맡는다. 남양주지청은 형사1·2부로 편제됐고 검사 17명이 배정됐다. 법무부는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오재준 대구 서부지청 검사(41기)와 문재웅 중앙지검 검사(42기)를 검찰연구관으로 발탁해 중대재해 자문기구 신설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 650여명이 한 번에 자리를 옮겼던 지난해 하반기 검찰 인사와 달리 이번 인사에서는 중간간부 인사를 최소화했다. 현 정부 임기 말인 점을 감안해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법무부 검사 유경필 대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