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출입국 기록 있다···여야 후보 사건 철저 수사”

“직원이 김씨 이름 잘못 검색” 삭제설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원이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은)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므로 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김건희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했다. 그래서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답했다.

이 의혹은 2004년 7월 김건희씨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 양재택 검사가 함께 체코 여행을 떠났지만 최씨의 출입국 기록만 남고 김씨와 양 검사의 기록은 삭제됐다는 것이다. 최씨와 법적 분쟁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씨는 양 검사가 김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소송에 관여했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법무부는 2009년 김건희와 양재택의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법원에 회신했다. 이런 기록 삭제는 범죄다. 당시 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김씨의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 “법원의 출입국 내역 사실조회 신청에 이름이 ‘김건희(명신)’라고 적혀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지만 직원이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이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때는 김씨가 개명하기 전이라 이름이 ‘김명신’이었는데 직원이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 전 검사의 기록 삭제 의혹에 대해서도 “이름이 ‘양재택’으로 정확하게 신청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신청됐다”며 “그래서 당연히 여행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얘기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의원은 “김씨와 양 전 검사가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다는데 자료 제출을 통해 확인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한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서 그것을 확인해드릴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최은순씨가 전날 요양병원 불법수급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그의 변호인이 ‘검찰이 사건을 왜곡했고 증거를 은폐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거꾸로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투자했다는 진술들이 나왔고 다른 재판을 통해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드러났다”며 “이런 부분을 재판부가 너무 경시하지 않았냐는 것이 서울중앙지검 공판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집과 현안질의는 민주당의 요구로 열렸다. 박 장관은 “저를 나오게 해서 여야 의원님들이 현안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상의 대선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이든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명운을 걸고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