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정권 교체에 불기소되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승리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검사인 한 부원장이 ‘검찰 실세’로 급부상한 데다 수사에 뚜렷한 진전도 없는 터여서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지난해 8월 구속기소했다. 한 부원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압박한 혐의(강요미수)였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는 한 부원장의 이름이 34차례 등장한다. 이 전 기자가 2020년 2월13일 부산고검에서 한 부원장(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나눈 대화 녹음 내용이 핵심 증거로 공소장에 적혀 있다.

검찰은 한 부원장도 수사해왔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부원장을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수차례 올렸지만 반려당했다. 이 고검장은 대표적인 현 정부 측 검사로 꼽힌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 부원장을 공범으로 기소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권이 교체된 만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한 부원장을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당선인이 한 부원장을 중용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에서 사건을 계속 붙들고 있기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한 부원장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하듯 (수사를) 해온 사람”이라며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