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은수미, 블랙리스트… 검경, 현 여권 겨냥 전방위 수사읽음

이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월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검찰과 경찰이 현 여권의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경이 정권이양기에 ‘죽은 권력’을 전면적으로 수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새 정부와 ‘코드맞추기’에 나선 검경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대적인 전 정권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남부경찰청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선 기간 불거진 여권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그간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와 그 가족이 대선 직후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선거 직후 여야가 ‘화합’을 명분으로 고소·고발을 일괄 취하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사기관도 낙선자에 대한 ‘정치보복’ 비판을 우려해 수사에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지난 대선이 초박빙으로 치러져 정권이양기부터 신구권력 갈등이 불거진 점, 차기 지방선거가 두 달 뒤로 다가온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날 허은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께서 위임한 공적 권한을 불법으로 오남용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수사역량과 수사권 재조정에 관한 국민적 판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수사권 재조정을 걸어 철저한 수사를 압박한 것이다. 경찰은 성남시 공공기관에 자신의 캠프 출신 인사를 채용한 의혹을 받는 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도 이날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2개월만에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산업부는 물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등 부처의 유사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정권교체 후 기관장 교체가 관행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새 정권 출범 후 검찰이 작정하고 ‘테마수사’를 벌일 경우 문재인 정부의 상당 수 부처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 ‘기관장 찍어내기 관행’이 범죄라는 판례가 만들어진 터다. 검찰은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인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찍어내기’ 관행은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2~3년)의 불일치라는 구조적인 탓도 있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임기말 기관장 인사권 문제를 놓고 신구권력 갈등을 빚은 것이 단적인 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없이 형사처벌로 일관할 경우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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