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읽음

이효상 기자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54)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의원은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을 사무실에서 목격했다고 증언한 법무법인 직원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부활절 앞두고 분주한 남아공 초콜릿 공장 한 컷에 담긴 화산 분출과 오로라 바이든 자금모금행사에 등장한 오바마 미국 묻지마 칼부림 희생자 추모 행사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황사로 뿌옇게 변한 네이멍구 거리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