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한동훈 법무부’ 의견 주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세 번째 심판을 열기로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의견을 밝힐지 주목된다. 사실상 ‘사형제 존치’에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따라 ‘한동훈 법무부’도 합헌 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이 많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사형제에 대한 의견서를 이달 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가 지난해 1월 사형제는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의견을 들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14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한 장관 개인은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 답변서에서 “사형제 폐지 여부는 국가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과 똑같다.

윤 대통령이 사형제 폐지에 부정적이라 내각의 일원인 한 장관도 합헌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질의서에 “완전한 사형제 폐지는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추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사형제 부활론’을 꺼내들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필리핀 대통령인) 두테르테식”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필리핀은 2006년 사형제를 폐지했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 당선 이후 부활을 추진했다.

사형제에 대해 헌재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위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추미애 전 장관 때도 법무부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사형이 범죄의 해악성에 비례해 부과되는 한, 객관적 정의감정에 근거한 응보의 발로로서 오히려 정의에 합치된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2017년 사형제 폐지를 공약한 것과 상반된다.

한국은 1997년 12월30일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사형수는 현재 61명이다. 일반 교도소와 구치소에 57명, 군교도소에 4명이 복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