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수사 확대…검찰, 다른 부처에도 협조 공문읽음

허진무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다른 부처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이 여가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 때의 다른 부처들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의 여당 공약 개발 전반을 겨냥한 ‘테마수사’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행정부 각 부처에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 전문위원이나 정당 관계자로부터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약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제출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공문에 ‘분야별 정책공약 작성 양식’을 파일로 첨부해 국회나 정당에서 비슷한 양식을 제공받아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물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 측의 요청을 받아 대선 공약 개발을 도운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여가부의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며 “공문을 발송한 부처가 어디인지, 뭐라고 회신이 왔는지는 수사 중이라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여가부의 김경선 전 차관과 과장급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7월 민주당 정책연구실 소속 전문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은 뒤 실·국에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실·국이 정리한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관은 취합된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최근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장관은 선관위가 고발한 대상이 아니었지만 검찰은 정 전 장관도 공약 개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 여가부가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도운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티비 배너
Today`s HOT
젖소 복장으로 시위하는 동물보호단체 회원 독일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버스 아르헨티나 성모 기리는 종교 행렬 크로아티아에 전시된 초대형 부활절 달걀
훈련 지시하는 황선홍 임시 감독 불덩이 터지는 가자지구 라파
라마단 성월에 죽 나눠주는 봉사자들 코코넛 따는 원숭이 노동 착취 반대 시위
선박 충돌로 무너진 미국 볼티모어 다리 이스라엘 인질 석방 촉구하는 사람들 이강인·손흥민 합작골로 태국 3-0 완승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 애도하는 시민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