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하는 윤 대통령의 구원투수?···‘이슈’ 쏟아내는 검찰

이보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수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한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믿을 곳은 친정인 검찰 뿐’. 검찰 이슈가 잇달아 정국의 중심으로 떠오르자 검찰이 지지율 하락에 고전 중인 윤 대통령의 구원투수로 나선 모양새가 됐다는 말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는 국면에 검찰 이슈가 잇달아 불거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수사권’ 문제가 정국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4~5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 이은 ‘검찰 수사권 정국 시즌2’라는 말이 나왔다. 한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직접 정면으로 반박하며 논란의 복판에 뛰어들었다. 국면 전환용 이슈 던지기가 아니냐는 관측이 야당 일각에서 나왔다. 검찰 수사권 확대는 보수층은 물론 진보층 일부도 지지하는 사안이다.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진보층을 갈라치기 위해 작정하고 판을 키우는 게 아니나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 문제는 단발성 이슈가 아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한인 오는 29일을 전후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공산이 크다. 논란은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 전후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의 전 정권 관련 수사도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윗선’을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도 전날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소환 조사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서 전 차관의 당시 상관이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 전 실장(당시 국정원장) 등의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슈의 재료는 또 있다. 검찰총장 공백이 100일을 넘긴 상황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이날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24기),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한 장관에게 추천했다. 한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이 중 1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확정되면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넘어가고, 차기 총장이 취임하면 체제 정비를 마무리한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이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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