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선거법’ 재판받는 이재명···‘대장동·백현동·쌍방울’ 수사 속도낼 듯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난 대통령선거 때 허위 발언한 혐의로 8일 기소하면서 이 대표는 또 재판을 받게 됐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기소됐다가 2020년 무죄를 확정받으며 기사회생했는데, 2년 만에 다시 똑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번 기소는 이 대표를 겨누는 여러 수사들 가운데 ‘본류’에 해당하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검찰이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검찰의 기소는 이 대표가 개발사업 전반을 잘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기 때문에 의혹의 정점을 향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한 이 대표 발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벽보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 또 발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발언이 나온 전후 맥락과 배경,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허위 발언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등의 진술과 김 처장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했고 성남시장 시절에도 김 처장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김 처장이 2009년 휴대전화에 이 대표를 ‘이재명 변호사’로 저장했고, 해외출장에서 공식 일정과 별개로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처장이 딸과의 영상통화에서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사무실에서 김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대면 보고를 여러차례 받았다고 파악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 대표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 핵심 실무자였던 김 처장을 모른다고 일부러 허위 발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과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용도 변경이 성남시 자체 판단이었다고 봤다. 국토부는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취지로 요청했는데 이 대표가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허위 발언했다는 것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은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그는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의 후보자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답변,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을 곧바로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신호탄으로 검찰과 경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와 관련한 ‘동시다발’ 수사들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를 재수사하면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의 이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에 이원석 총장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돼 검찰 수뇌부 체제가 안정되면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보고받지 못했고,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런데 이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기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본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완벽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로 나올 경우 본류 사건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