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 10건 이상 동시다발 조준…전례 없는 ‘전 정부 털기’

서해피살·태양광·월성원전…
검경·감사원, 전방위 겨냥
검찰, 이재명 관련 4건 수사

“이미 검찰서 강도 높은 수사”
내부선 실효성에 의문 제기

감사원이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사정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향할 것임을 공식화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및 야권 손보기용 사정정국이 노골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이 대표와 전 정부를 겨냥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은 10건이 족히 넘는다. 서울, 수원, 대전, 성남 등지의 검찰청 및 지청이 달라붙어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지청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남부경찰청은 백현동 아파트 특혜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한둘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등 비위 의혹은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할 공산이 크다.

이 수사들은 대선 이후 본격화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검찰 수사의 칼끝이 이재명 대표는 물론 궁극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그러던 차에 최근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의 조사를 시도한 것이다. 정권교체 뒤 전 정권 인사를 수사하는 것은 관례가 되다시피했지만 이번처럼 전 정권과 야권을 먼지 털 듯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는 4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한 것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뒤 미진한 것이 있으면 최종적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두 전직 원장의 조사를 건너뛰고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감사원은 감사를 마친 뒤 오는 14일쯤 검찰에 감찰 결과를 보내면서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검찰은 ‘서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게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서 무슨 실익이 있느냐는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4일 “검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 감사원은 공무원을 조사하는 기관인데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무엇을 또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정감사 국면에서 감사결과 발표를 명분으로 ‘서해 사건’ 이슈를 공론화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감사원 감사위원들이 “정쟁 소지가 높은 사안”이라며 감사결과 발표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도 그와 같은 비판의 소지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야권 및 전 정권 털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른 수사와 대비된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주가조작에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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