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시 검찰화···법무실장에 김석우 검사

법무부 과천정부청사. 김창길 기자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51·사법연수원 27기)가 승진 배치됐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던 자리에 5년 반 만에 다시 검사가 임명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사들이 법무부 주요 보직을 차지함에 따라 ‘법무부 탈검찰화’는 폐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단행한 ‘2023년 상반기 정기 검사 인사’에서 다음달 6일자로 김 검사를 법무실장으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실장은 검사장급으로,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대상은 김 신임 실장 1명 뿐이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 팀장을 맡으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작업을 담당했다. 그는 4년간 판사 생활을 하다 검사로 전관해 2002년부터 검사로 일했다. 법무부는 “전문성, 그간의 업무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령·송무·국제법무 등 국가의 법률사무를 담당할 적임자를 신규 보임했다”고 했다.

법무실장은 검찰국장,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법무부 핵심 보직으로 손꼽힌다. 법령안 기초·심사, 부처 법령 자문, 각종 법령 해석, 국가소송 지휘·감독, 법조인 선발·양성 등을 담당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에 외부 인사들을 기용했다. 수사·공판이 아닌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특성상, 검사가 아닌 외부 인재를 수혈해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법무실장직은 2017년 이용구 전 실장을 시작으로 비검사 출신이 임용됐다가 이상갑 전 실장이 지난해 9월 사직하면서 4개월간 공석이었다. 그러다 5년 만에 다시 검사 출신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번 인사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비검사 출신 주요 간부(실·국·본부장)는 위은진 인권국장과 이재유 출입국본부장 등 2명만 남게 됐다.

법무부의 다른 주요 보직에도 검사들이 대거 배치됐다. 신임 법무심의관에는 구승모 남양주지청장이 임명됐다.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송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비검사 출신이던 임철현 상사법무과장 후임으로는 김봉진 평택지청 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국제법무과장에는 김태형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장이, 행정소송과장에는 김은미 상주지청장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엔 인권조사과장과 인권구조과장 자리에 각각 손찬오·이유선 부장검사를 앉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전후부터 공석인 대검 차장검사,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 4자리는 채우지 않았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자리도 공석을 유지했다. 법무부는 “2022년 하반기 인사 후 약 7개월이 경과된 점을 감안해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통해 본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검찰 수사팀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됐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산하와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수사 중인 3차장검사 산하 주요 부장들은 자리를 지켰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과 성남지청 부장검사들 역시 유임됐다.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에는 김봉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이 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