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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입력 : 2023.01.27 18:24 수정 : 2023.01.27 18:32

윤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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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문혜정)는 27일 차모 방통위 과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차 과장에 대해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차 과장은 지난 26일 서울북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 심사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의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정황이 담긴 감사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방통위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조사했다. 이달 초엔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등 방통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종편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650점을 넘더라도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당시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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