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김정중 중앙지법원장···법원장 추천제 전국 확대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오른쪽). 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서울고등법원장에 윤준 광주고법원장(62·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중앙지방법원의 장으로는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57·연수원 26기)를 임명했다.

대법원은 27일 내달 20일자로 실시할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고위법관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법원장 인사다.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시절 동양그룹과 STX팬오션 회생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다. 서울고법 형사부에선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하는 등 법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이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25년 동안 일선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올해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울산·제주지법을 제외한 12개 법원에서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이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서울가정법원장은 최호식 수석부장판사(27기), 서울회생법원은 안병욱 수석부장판사(26기)가 맡는다. 서울남부지법원장과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는 황정수 수석부장판사(28기)와 박형순 부장판사(27기)가 각각 보임했다.

법원장으로 천거된 후보자가 동의하지 않은 울산지법과 희망자가 1명만 나와 경선이 무산된 제주지법에는 다른 법원의 법원장으로 추천을 받았던 후보들을 임명했다. 대구지법원장 후보였던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을 울산지법원장으로, 지난해 수원지법원장 후보였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 를 제주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성이 지방법원장에 보임된 것은 서 원장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울산·제주지법원장의 경우 자문위 의견에 따라 이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지속여부,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정기인사부터 이어진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지용 중앙지법원장(18기)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21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옮긴다. 대법원은 이를 비롯해 2021년부터 총 7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고, 올해 6명의 지방법원장이 지법 재판부로 복귀했다며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는 박형남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가 보임됐다. 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는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25기)가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