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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치일 뻔한 30대, 운전자 신상 공개해 200만원 벌금형

입력 : 2023.03.25 10:08 수정 : 2023.03.25 11:16

한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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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의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건널목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사원증을 주은 뒤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사원증을 주민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운전자 B씨가 사과하지 않자 B씨의 이름·얼굴·회사명이 담긴 사원증 등을 주민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커뮤니티에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날 뻔해 차량을 쫓아가자 도망가며 난폭운전을 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원에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차 판사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비접촉 교통사고라 접수하기 힘들다고 안내받았음에도 ‘몰살당할 뻔했다’는 등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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