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인터넷 방송인(BJ)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을 받아온 권나은씨(33)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에 27일 “항소심에서는 적어도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개월간 교제한 BJ A씨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사이버 스토킹 피해를 입은 나은씨 사건을 보도했다. 나은씨는 A씨와 2년간 형사소송을 벌여왔으며, 가해자는 지난 2월1일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나은씨는 지난 2월27일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며 현재까지도 의식불명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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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이날 이 총장이 나은씨 항소심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검에 1심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나은씨가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나은씨 가족이나 지인들이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할 수 있도록 이들의 재판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해줄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은 만일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좀더 빨리 제정되고 적용됐더라면 A씨가 지금보다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도 내비쳤다”며 “현재 인천지검에서는 이 총장의 지시에 따라 항소심 절차에 엄정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