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든 법원…의대 증원, 이대로 간다

유선희·이혜인 기자

2심도 집행정지 신청 안 받아들여
“교수·전공의 제3자에 불과” 각하
의대생엔 원고 적격 판단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기각 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는 넘겨”

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내년 의과대학 입시 일정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대학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각하·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만일 현재의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인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은 1심의 판단과 같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다만 재판부는 의대 재학생들을 두고는 “증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등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와 의료계 반응은 엇갈렸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법의 결정이 나온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Today`s HOT
범람한 카우카강 홍수 피해로 진흙 퍼내는 아프간 주민들 총선 5단계 투표 진행중인 인도 대만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
2024 올림픽 스케이트보드 예선전 라이시 대통령 무사 기원 기도
연막탄 들고 시위하는 파리 소방관 노조 안개 자욱한 이란 헬기 추락 사고 현장
총통 취임식 앞두고 국기 게양한 대만 공군 영국 찰스 3세의 붉은 초상화 개혁법안 놓고 몸싸움하는 대만 의원들 폭풍우가 휩쓸고 간 휴스턴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