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검사복무평정 앞두고 ‘중간 간부’ 인사 가능성···“시기적으로 최악”

강연주 기자    김혜리 기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한수빈 기자

검찰 고위급 인사가 단행된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한수빈 기자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후속 인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팎에서는 이르면 내주 중 고검검사급 인사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일선에서는 오는 6월 초 검사 복무평정을 앞둔 상황에서 주요 수사 지휘부와 실무진까지 교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6월 복무평정 직전 인사…“내부 뒤숭숭”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법학교수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는 최근 일선 검찰청 고검검사급 검사(사법연수원 38기 이상)를 상대로 지난 17일까지 희망근무지를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34기에게 인사검증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15일에는 승진 대상자들에게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라”고도 공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급 인사의 여파로 고검검사급 인사도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근무희망지 제출의 경우 통상 오는 6월 초에 예정된 ‘검사 복무평정 기간’에 제출하는데, 5월 중 인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근무희망지를 먼저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검사복무평정이란 검사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한 평가로, 통상 상·하반기에 나눠 진행된다.

이번 인사 대상인 재경지검 A부장검사는 이날 “6월 복무평정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는 적어도 다음달 중순에야 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5월 중 인사 가능성 자체가 절차적으로도, 시기적으로도 이례적이긴 하다.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재경지검 B부장검사는 “통상 근무희망지는 6월 복무평정 기간에 제출하는데, 솔직히 일반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내부 구성원들이 교체된 직후에 이뤄지는 복무평정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인사 발표 직후, 혹은 수사라인이 교체된 이후에 이뤄지는 복무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는 것이다. 한 간부급 검사는 “시기적으로 최악의 (인사) 시기인 것은 맞다. 부자연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렇게 복무평정 형식조차 못 지킬 정도로 급하게 인사를 낼 것이었다면,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에 인사를 하는 게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에 쏠리는 관심…‘김건희 수사라인’ 교체될까

고검검사급 인사의 시선은 김건희 여사 수사라인의 교체 여부에 쏠려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로 전원 공석인 상태다.

이번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실무진들까지 바뀌면 김 여사 수사를 겨냥한 인사라는 의혹도, 법무부·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인사 충돌 논란도 재점화될 수밖에 없다. “인사를 했다고 김건희 여사 수사가 끝나느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반박에도 검찰 내부에서 ‘노골적인 인사’라는 뒷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이런 내부의 의혹 때문이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오는 21일까지 중앙지검 각 부장검사들로부터 주요 사건 보고를 받기로 했다. 이 지검장은 취임 당일인 지난 16일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1부와 반부패수사2부의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는 김 여사에 대한 사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등 야권을 겨냥한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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