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배제’ 방치하는 법무부, 속내는 ‘검찰 직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검찰총장 배제 유지’ 논란

<b>‘인의예지신’ 붙은 가방을 들고</b>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인의예지신’ 붙은 가방을 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윤 대통령 총장 재임 때 ‘아내 연루 사건 개입 금지’ 취지 발동
박성재, 원인 해소에도 이원석 ‘복원’ 요청 거절해 논란 자초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를 유지해온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건의했지만 거절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무부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을 거절한 근거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한다”며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돼야 한다.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리는 한동훈 전 장관 시절 처음 등장했다. 한 전 장관은 국회 상임위 답변 등에서 여러 차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법무부는 검찰총장 수사지휘 배제를 원상회복하는 것 역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개별 수사에 장관이 직접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일 뿐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 전 장관 재직 시절에도 법무부가 형식 논리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4년 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렸다.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내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지금은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주요 사건 수사 관련 지휘를 할 수 없는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총장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는데도 법무부가 거절한 것은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해온 이 총장을 ‘패싱’하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됐는데도 회복을 시켜주지 않으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지휘권을 회복시켜 다른 논쟁이나 잡음을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