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들 조사 지연에 “불응시 법적 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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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

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혐의자로 지목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 7명 가운데 6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현역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만큼 의원들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의 강제 조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국회가 회기 중일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검찰이 강제 구인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 및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윤관석·이성만·허종식 의원이 최근 법원에서 유죄 선고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혐의 유무 확정을 위해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현재까지도 시일이 많이 걸린 상황이라 무작정 시간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총선 상황과 국회 개원 등 많은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동일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전원 유죄가 선고된 만큼 피의자 조사 필요성 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김건희 여사처럼 방문조사 등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