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김석우 임명
검찰 고위 간부 8명 인사
심우정 취임 “형사부 강화”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19일 단행됐다. 신임 법무부 차관에는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이, 대검찰청 차장검사에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오른쪽)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23일자로 시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 최소한의 전보 인사를 통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대검 차장에 임명된 이 고검장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 후임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한 인연이 있다. 그는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엔 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지냈다. 검찰 관계자들은 “총장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 대검 차장으로 가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했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김 연수원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된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49·31기)는 모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반부패부장 자리에 기획통이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총장 최측근 자리에 총장과 같은 기획통을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장에는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49·29기)이 임명됐다. 총장 후보군 4인에 들었다가 탈락한 뒤 사직 의사를 밝힌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은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52·28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51·29기)은 서울동부지검장에 보임됐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연수원장을 한직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 발령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며 신 차장검사 등이 이원석 전 총장 측근으로 분류됐던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심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열고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취임사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