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차단막 설치하고 방청석 1열은 비운다···법정 피습 막을 보안책 마련

앞으로 법원 내 형사사건 법정에는 차단막이 설치되고 방청석 1열은 빈 자리로 운영된다. 최근 법정 내 흉기 습격 사건 등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법원 내 보안 검색 단계가 강화된다.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확보해 노후 검색 장비를 수리·교체하고, 새 장비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종 통지서에 보안 강화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 동영상 등을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법정 내 구조도 보안을 강화한 형태로 개선한다. 형사사건 법정 내에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열은 공석으로 운용한다. 법정 내 보안 관리대원의 근무위치를 조정해 긴급 상황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안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법정 관리 직렬 공무원과 법원 행정 인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기관 인사가 법원 현장에 방문해 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법원공무원교육원이 주관하는 실무 교육도 강화한다. 전국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 상설협의회를 구성하고, 법원행정처 안전관리실의 현장 점검도 주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지난 8월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재판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방청인이 피고인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방청인은 흉기를 숨긴 가방을 들고왔지만 보안 검색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법원을 방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