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땐 ‘명품백’도 서울고검이 다시 판단
여당 공천개입 의혹도 양쪽서 수사할 듯
검찰이 2일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각종 고발 사건들이 접수돼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불기소 처분한 명품가방 수수 사건도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사건 고발인인 서울의소리 측은 즉각 항고 의사를 밝혔다. 항고를 하면 이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추가 수사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공수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가 지난 6월 조국혁신당이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살피고 있다. 그간 공수처는 검찰의 최종 판단 결과를 보고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김 여사가 직면한 핵심 사법 리스크다. 김 여사가 ‘전주’로 연루돼 있는데, 최근 다른 전주가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은 새롭게 불거진 사안이다. 이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이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찰과 공수처 양쪽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