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하루 확진자 1000명 미만일 땐 ‘전면 등교’ 한다

학교 밀집도 기준 완화해
1000명 넘어도 등교 확대

급식소 방역관리 강화하고
방역인력 지원 확대하기로

모듈러 교실 운영 추진에
현장에선 “남는 공간 없다”

올해 2학기에는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전국 1000명 미만(수도권 500명 미만)이면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해도 현재보다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급식 방법이 달라지며,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임대형 이동식(모듈러) 교실 운영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수도권 지역 중학교의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실시한 데 이어 8월까지 고3 수험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대한 완료하고 방역지침 등을 보완해 2학기부터 등교수업을 전면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거리 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개편되는 데 발맞춰 학교 밀집도 기준도 바뀐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기준으로 전국과 광역지자체별 기준을 마련했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모든 학교와 학생이 등교수업을 실시하는 1단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명 미만일 때 적용한다. 가급적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는 2단계는 500명 이상일 때이며, 3단계는 1000명 이상일 때이다. 확진자가 2000명 이상 발생하는 4단계가 되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면 10만명당 확진자가 250명 이상인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할 수 있다. 수도권의 현 확산세는 새 거리 두기 체계의 2단계에 해당한다. 2·3단계에서도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며, 중·고등학교 밀집도는 최대 3분의 2 이내를 유지하면 된다. 초등 3~6학년에 적용하는 학교 밀집도 기준도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대한 등교수업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며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자율적·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행 방안은 7월에 여름방학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

학교 방역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급식소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거리 두기 1·2단계일 때는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유무에 따라 관리가 달라진다. 칸막이가 있으면 모든 자리에 착석하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하면 된다. 칸막이가 없을 경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칸막이 설치와 한 칸 띄어 앉기를 병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방역인력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1학기와 같이 2학기에도 방역인력 5만명을 지원하고, 2학기 개학 이후 1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교실·학교 내 거리 두기가 쉽지 않은 과밀학급·과대학교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 특성에 따라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과 교사 배치를 우선 추진한다. 세부 방안은 7월 발표하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학교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수도권 지역의 한 중학교 교장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넘는 학교에는 남는 공간이 없다. 운동장도 체육관 등을 짓고 있는데 모듈러 교실을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느냐”며 “코로나19 장기화는 일찌감치 예상돼왔는데 학급당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는 소홀하다 뒤늦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등교 코로나 확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