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사선발 규모 줄이는 교육부···"과밀학급 해소 등 추진에 역행"읽음

이호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가 내년 초·중등 교사 선발 목표치를 예년보다 크게 낮춰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학교의 신규 교사 선발규모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 밀집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확보한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초·중등 신규교사 선발규모(공립)’ 목표치는 초등 3380명, 중등 4270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교육부가 임용고시를 거쳐 내년에 교단에 서게 될 신규 교원들의 선발 목표로 삼은 규모다.

목표치는 예년 실제 선발인원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 초등교사의 경우 2018년 4032명, 2019년 3916명, 2020년 3864명을 뽑았다. 올해 교육부가 내놓은 목표치 3380명은 지난해 선발 인원에 비해 500명 가량 줄어든 규모다.

중등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등교사 선발 규모는 2018년 4457명에서 2019년 4448명을 거쳐 지난해 4433명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올해 신규 중등교원 임용 목표치로 4270명을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200명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올해 목표치는 교육부의 교원수급 조정안이 근거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기존의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면서 초등은 3380~3580명, 중등은 4270~4410명을 제시했다. 올해 목표치 3380명과 4270명은 그 최저치로 조정안의 가장 적은 숫자를 선발 목표로 삼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 상황에서 전면등교 확대와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추가 수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교원 선발 규모 축소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빼고 법안을 처리한 정부여당이 이번에는 전면등교, 과밀학급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말해놓고 교원은 정반대로 줄이려 하고 있다”며 “교원을 줄인 정부, 앞뒤가 다른 정부로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올해 선발인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종 임용 규모를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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