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 상한 20명 대체 언제”…늑장 국회에 뿔난 교원단체들

김상민 화백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제한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작업을 정치권이 장기간 외면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12일 정의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급당 학생 수 20명 국민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했다. 지난 6월 10만명이 뜻을 모아 국민청원을 제출했지만 단 한 번의 심사도 하지 않은 채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로 다시 심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교실 밀집도를 완화해 학교 방역과 맞춤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최적의 방안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28명 이상 콩나물 과밀학급만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고, 교육청은 20명 상한제 법안에 대해 수정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심사기간 연장과 관련 성명을 내고 지난 9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국회 교육위는 곧 심사기간이 만료해 폐기하지 않으려고 연장하는 것이라지만,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며 “10만 청원에 담긴 국민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면 150일의 기간은 충분히 논의하고도 남았을 시간으로 청원안 연장 처리는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작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했다면 단계적 이행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학생들의 교실환경을 빠르게 개선해나갔을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충분히 소통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늦어도 5년 후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입법청원안을 이번 회기 안에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 지연에 반발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 11일 열린 정기대의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결의문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개별화 교육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다른 안건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학교에 대한 안건”이라며 “국민 10만명 동의를 받은 국민청원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빠른 시일 내에 심의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