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로 어린이·청소년 백신 접종 선택권 무용지물”…교원단체도 잇따라 비판

김상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청소년들의 방역패스 적용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잇따라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6일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각종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방역 패스 적용 시설 확대 및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등으로 어린이·청소년의 백신 접종 선택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면서 “어린이·청소년만큼은 백신 접종 자율권을 보장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우선 학내 집단 접종 정책인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과 관련, 청소년에 대한 낙인찍기와 응급사태 대응 부실 우려 등을 지적했다.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경우, 백신 접종 학생과 미접종 학생이 눈으로 확인되어 학생들이 백신 접종의 압박을 느끼기 쉽고, 하루 수백명에게 한 명의 의사가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 문진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출장 단체 접종의 경우 백신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전교조는 코로나19 자가진단앱을 통해 이날부터 시작된 청소년 백신 접종 사전수요 조사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우려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백신 접종을 한다면 어떤 장소를 희망하는지를 묻는 문항이 포함됐다”면서 “학교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학부모의 학교 방문 접종 선택을 유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특히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할만한 시설을 모두 방역 패스 적용 시설로 확대한 상황에서 2월부터 만12세 이상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건 사실상 백신 접종 강요 정책”이라면서 “최소한 어린이·청소년에게만큼은 백신 자율접종 원칙을 제대로 지키자”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찾아가는 학교 단위 백신 접종’ 정책과 관련 “학교 방문 접종은 편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학생 간 접종 여부가 바로 드러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쇼크 등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학교에서 모든 예방 접종을 안 하게 된 이유도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한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