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생 확진 3% 안 넘으면 정상 등교…교원단체 “방역업무·책임 떠넘기기” 반발읽음

이호준 기자

교육부, 1학기 학사운영방안 발표

학교 자체 신속항원·PCR 검사 도입

전교생 확진 3% 안 넘으면 정상 등교…교원단체 “방역업무·책임 떠넘기기” 반발

1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 학교 내 학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재학생 수의 3%를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정상등교한다. 이 기준을 넘으면 지역과 학교가 부분등교나 원격수업 전환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학내 확진자 발생시 역시 학교가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등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역이나 학교가 통째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한 한 지양하고, 학교 재량과 자체 관리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1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 및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등교는 교과수업은 물론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는 정상등교를 지향하되, 학사운영 유형을‘정상등교’‘정상등교하되 교과수업만 진행’‘부분등교+원격수업’‘전면 원격수업’으로 나눠 지역과 학교가 유행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상등교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별도로 마련했다. 정부는‘재학생 신규확진 비율이 3%를 넘는 경우’ 또는‘확진자와 격리자 등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이 15%를 넘는 경우’에 부분 등교나 원격 수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평균 학생 수가 658명임을 고려하면 학교별로 신규 확진자가 20명 안팎, 격리 학생이 100여명인 경우 정상등교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등교가) 전국적인 확산 상황에 일률적으로 연동되다보니 학내 상황과 관계없이 학교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해당 지표에 따라 학교는 물론 학년이나 학급별로도 수업 형태를 다르게 적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가 접촉자를 자체적으로 분류해 신속항원검사나 PCR 검사를 실시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접촉자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인 경우 등교할 수 있고, 그 외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일 경우에 등교가 가능하다. 부모 등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해 음성이 나오면 등교해도 된다.

이를 위해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수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신속항원검사키트를 각 교육청에 비치하고, 백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교에는 이보다 약 10%를 추가로 비치할 계획이다. 이동이 가능한 현장 PCR 진단검사실을 설치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 방문검사도 실시한다. 등교시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고하고, 약 7만여명의 학교 방역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대학에서도 대면활동 필요성이 큰 전공·실험·실습·실기·소규모 수업 위주로 대면수업 시행을 확대한다. 학기 초에 강의계획서 등을 통해 대면·비대면 수업방식을 안내하고, 학기중 방식 변경시 수강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학교의 자체 방역을 강조하는 학사운영 방침이 나오면서 교원단체에서는 방역업무와 책임을 학교와 교원들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들이 학교방역에 총동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업과 교육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교사에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등 과도한 방역업무를 부과하면서 교육회복도, 감염 예방도 어렵게 만드는 조치”라고 했다.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두 자녀를 둔 신혜령씨(45)는 “하루에 10만명 넘게 확진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학습결손 우려가 크다고는 해도 걱정이 된다”면서 “신학기에도 원격수업이나 가정학습을 원하는 집을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맞벌이 학부모인 최모씨(43)는 “오미크론을 계절 독감처럼 관리하기로 한 만큼 아이들이 정기적으로 학교에 등교하는 일과도 재개돼야 한다”면서 “학원도 다 가는데 언제까지 부분등교하고 원격수업만 할수 있냐”고 정부 결정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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