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보수 양분된 전국 교육감 새 판도…‘80조’ 교육교부금 칼질 여부 주목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진보성향에 쏠려있던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6·1 지방선거 이후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는 세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각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교육교부금 규모가 80조원을 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교육교부금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다만 진보는 물론 보수 교육감들 역시 교육청 예산 축소로 이어지는 교육재정 개편에 동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도교육청에 돌아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공개 표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이 현장에서 적절히 집행되는지 걱정”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것으로,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2차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추계한 세수가 크게 늘어나 올해 연간 교육교부금은 81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교육교부금 규모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실제로 학생 수가 657만명이던 10년 전 학생 1인당 교부금 액수는 625만원이었지만 학생 수가 532만명으로 감소한 올해의 경우 추경 이후 1인당 교부금은 1528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재정당국의 문제 제기가 나오긴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교육분야 ‘재정 정상화’ 과제가 들어있고, ‘중앙·지방간 재정조정제도 개선’ 항목이 있는데 이것이 교육교부금을 겨냥하고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앙·지방·교육청의 재정여건 및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는 한편 ‘교육세 활용 등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는 곧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가는 돈을 줄이고, 특히 시·도교육청에 갈 교육예산을 고등교육으로 돌린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교육 전문가가 아닌 공공행정 전문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새 교육감들은 추경에 따른 추가 교부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해야 한다. 8월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경안을 편성해 9월 시·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빠르면 10월부터 예산 활용이 가능하다. 실제 예산을 집행할 기간이 3개월 정도로 촉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사실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적립해 내년 이후 대형 정책사업에 집행할 예산을 모아둘 가능성이 높다. 이 역시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인상을 줄 여지도 있다.

다만 보수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모두 동조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현행 교육교부금 규모를 방어하는 데 한 목소리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육교부금 대부분이 교직원 인건비 등 고정 경비라는 점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정책으로 각급 학교 신설 또한 늘어날 것이란 점에서 항변의 여지는 있는 셈이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교부금 감축이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이지만, 단지 유·초·중·고교에 돌아갈 돈을 대학에 돌리는 것이라면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 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