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내주 발표…추경호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 축 전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청사진을 다음주 공개한다. 경제정책의 중심축을 기업과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개혁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법언세, 상속세, 보유세 등 감세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경제정책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 경제 상황을 구조적·복합적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시장개입 등으로 민간 활력과 성장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시장의 분배기능도 약화하면서 문제가 더욱 고착화하는 양상”이라며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에는 고물가에 따른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 회복세 둔화와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전망되는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여 민간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 현안인 물가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