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본역량진단’ 전면 개편… 대학 평가 어떻게 바뀌나

8일 장상윤 교육부차관(왼쪽 두 번째)이 교육 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대학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재정지원을 한 후 성과관리를 하는 것으로 대학평가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인데, 재정 확보방안 및 정책 일관성을 두고 의구심도 뒤따른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교육부는 교육개혁이란 명분을 내걸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도 그 중 하나다. 대학평가 개편은 올해 말까지 대학의 자율계획에 따라 먼저 재정지원을 한 뒤 차후에 성과관리를 하는 방식의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진행된다.

17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선 재정지원-후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는 새로운 대학평가 방식과 이에 따른 재정지원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정부재정지원·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당초 예정된 2024년까지 평가 결과가 적용되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현재 평가를 통과한 상위 77%의 대학 외에 ‘한계대학’을 제외한 대학의 추가 회생 지원 가능성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 충원도 안 되는데다 자립 가능성도 낮아져 사실상 고등교육기관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평가받은 최하위권 한계대학을 제외하면 모든 대학에 평가 없이 재정을 지원한다.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은 “기본역량진단을 대체할 새로운 대학평가에선 전체의 10% 안팎의 대학들이 추가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대학평가 개편은 규모와 입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국의 대학들이 저마다 재정난을 주장하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학령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실시된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면서 대학들은 정원 감축과 등록금 동결 등을 이유로 들어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16~17일 양일간 진행된 전국대학교기획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도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이 교육부에 전달됐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대신,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인재양성’ 명목으로 먼저 지원부터 하고 보는 식의 파격적인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에 지원될 재정을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며 “대학 재정지원 확대는 별도의 고등교육재정지원법 등의 방안으로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이미 교육·충원·재정 등 모든 면에서 부실한 한계대학을 솎아내어 와놓고선, 다시 이들 대학 중 일부에게 숨통을 틔우는 정책이 합당한지는 논란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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