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 폐기될 수 있어”

남지원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정책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보고한 지 나흘 만이다.

박 부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에서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학제개편은 양질의 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일 뿐이고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선진국 수준의 우리 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켜 보자는 것이 목표”라며 “(학제개편은)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열린 자세로 공론화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 대표들은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공론화는 찬반이 비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모두 황당해 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 사안에 대해 왜 굳이 공론화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이 발표 하나에 당장 사교육계가 선전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공교육을 입에 담느냐”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운동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성남 참교육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학폭·왕따 문제 등 학교 현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데 학제개편 문제를 얹으면 학교가 폭발할 것”이라며 “주변에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너무 뜬금없다는 반응이 많다.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총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 국가가 품어야 하고, 더 나은 걸 주고 싶다는 선한 의지였는데 전달되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학부모들께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제개편은 수단”이라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까 고민하다가 대안으로 나온 것인데 대안은 목표를 위해 바뀔 수 있다. 정책은 전환될 수도, 변경될 수도, 유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하더라도 학부모 우려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얼마든지 정책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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