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교육부 ‘만 5세 취학 철회’ 공식화

박순애 사퇴 다음날 국회 나온 차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지난달 29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학제개편안을 보고한 지 11일 만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만 5세 입학 정책을 폐기한다고 봐도 되느냐”는 유기홍 위원장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입학연령 하향 방안이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빠졌는데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구가 축약된 것이고 공론화는 계속 거칠 것”이라고 했지만, 박 전 부총리가 오후에 결국 사퇴하면서 정책 철회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서도 “입학연령 하향 정책은 하나의 안으로 제시됐던 것인데 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오해를 낳았다”며 변명에만 급급했다. 장 차관은 “초등 입학연령 하향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가 됐던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본격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게 보고 내용이었는데 브리핑 과정에서 마치 추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됐고 오해를 바로잡으려 노력했지만 어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사전브리핑에서 박 전 부총리는 ‘2023년 시안을 만들고 2024년 일부 지역 시범실시, 2025년 시행’이라는 구체적인 시행 시간표를 들고나왔다. “당초 나왔던 안은 2년을 당기는 것이었지만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는 언급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쐐기를 박기도 했다. 초등 입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여론이 악화되자 ‘공론화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정부가 말을 뒤집은 셈이다.

이날 교육위 위원들은 5세 입학 정책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정책이 윤 대통령과 박 전 부총리의 합작품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장 차관은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여당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인수위 과정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을 정권 초에 교육부가 꺼냈는데 출처가 어디인가”라고 말했다.

회의 도중에 장 차관이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들고 있는 것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차관은 허수아비고 뒤에서 대통령실 비서관이 컨트롤타워로 있느냐”고 말했다. 장 차관은 “메모는 (권 비서관의) 의견일 뿐이고 제가 판단해서 답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학제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