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예산안

기재부 교육교부금 개편 예고… 교육청 전면 반발 2라운드읽음

김태훈 기자
지난 7월11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감축 대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지난 7월11일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감축 대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내년 예산부터 유·초·중등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지원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 법으로 정해진 지방 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제외한 교육 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3% 줄었다.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약 12조원 늘어난 96조1383억원이다. 이 가운데 77조2806억원은 내국세에서 법정 비율(20.79%)대로 전입되는 교육교부금이어서 해당 비율을 바꾸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동된다. 교육교부금은 자동으로 늘었지만 이를 제외한 재정은 올해보다 1.3% 감소한 18조857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에서 전입되는 3조원을 신설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원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 지원 명목으로 전용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전국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유·초·중등교육계의 반발을 불렀다.

정부가 교육교부금 중 3조원 가량을 신설 특별회계에 포함해 대학 등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크게 늘지 않았다. 내년 예산안에서 고등·평생·직업교육에 투입되는 재정은 13조5536억원으로 올해보다 2659억원 늘어났다. 지방대학 지원 같은 이유를 들어 대학교육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 교육 분야 예산 감축에 시동을 걸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부터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교육교부금이 정해지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5일 예산안 상세 브리핑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데만도 고등 평생교육 특별회계법 제정과 국가재정법·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해 언제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기재부의 주장대로 법정 비율로 자동 연동되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일단 손질할 수 있게 되면 현 정부에서 교육 분야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예산 감축의 가장 주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학령인구 변동은 향후 더 급격한 감소세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지금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극심해진 학력 격차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 교육에 들어갈 예산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재정이 풍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경남 창원 그랜드머큐어 앰배서더에서 간담회를 하고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정책 태스크포스(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조희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교육교부금 확보는 지방 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교육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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