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 내년 예산 89억원··· 다른 위원회 5분의 1 수준

2021년 7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책정된 예산이 다른 정부 위원회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 당시보다 조직과 예산 모두 크게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교육분야를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국회에 제출된 2023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는 내년 국교위 예산으로 총 88억9100만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29억5300만원, 기본경비 23억5300만원, 운영지원비 36억300만원 등이다. 인건비에는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국교위 공무원 정원 31명에게 지급될 보수가 포함됐다. 3개 과로 구성될 국교위 운영 및 업무추진 등에 들어가는 기본경비와 정책 연구 및 국민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지원비까지 모두 더해 예산이 책정됐다.

국교위의 예산 규모는 법적으로 비슷한 지위에 있는 다른 정부 위원회과 큰 차를 보였다.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처럼 대통령 소속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는 내년 예산으로 493억2300만원이 편성됐다. 국교위 예산은 방통위의 18% 수준으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통위의 조직과 정원은 3국 2관 18과 3팀에 281명으로 꾸려져 있는데 비해 국교위 정원은 3과뿐인 조직에 31명만이 배정돼 방통위의 11%에 불과했다. 그밖에 법률상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406억9100만원), 중앙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585억2400만원) 등과 비교해도 국교위 예산은 각각 21.8%, 15.2%에 불과하다.

국교위의 이 같은 예산·조직 규모는 앞서 국교위의 설치 근거인 국가교육위법 제정 당시 국회가 추계한 규모와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안 심의 단계에서 국교위를 3국 13과에 정원 95명이 필요한 기구로 봤다. 이에 따른 연평균 예산 규모는 152억22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조직은 3국 대신 3과만 있고 정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꾸려졌다. 공무원 정원도 정무직인 위원장 등 3명의 상임위원을 제외하면 특정직 11명과 일반직 17명, 정원과 별도로 뽑는 전문임기제 1명이 전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실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교위의 출범 취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역할 수행임을 고려할 때 위상에 걸맞지 않은 푸대접이란 비판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가교육위원만 21명이고 전문위원은 87명인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직과 정원, 예산이 적다”며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가 교육을 홀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는 문제 등이 아직 남아있지만 국교위 위원 구성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국교위는 본격 출범 후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심의·의결하는 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임무를 도맡아 처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