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 내 디지털 성범죄 1860건···30% 이상이 불법촬영읽음

남지원 기자
최근 5년간 초중고 내 디지털 성범죄 1860건···30% 이상이 불법촬영

최근 5년 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18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 이상이 불법촬영이었고 성폭력과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도 늘고 있어 예방 교육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교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는 290건이었다. 교내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 218건에서 2019년 4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해 2020년 427건, 2021년 461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범죄 유형은 불법촬영·몸캠 등이 589건(30.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이 576건(29.8%), 유포·유포협박이 458건(23.7%)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성폭력이 동반된 디지털 성범죄도 늘어나는 추세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동반한 불법촬영은 2018년~2020년까지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2021년 5건 발생했고, 올해는 8월까지만 벌써 7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유형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176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생이 교직원에게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는 56건(3%), 교직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14건(0.8%)이었다.

민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를 경악에 빠뜨린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불법촬영과 유포 협박이 시작이었다”며 “교육 당국이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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