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

“김건희 2009년 논문 2편도 표절·위조” 교육위 국감장서 쏟아진 새 의혹읽음

남지원 기자    김태훈 기자

국민의힘 “조국·이재명도 논문 표절 의혹”

민주 “김건희 증인으로 부르면 출석시키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장상윤 교육부 차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논문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이 검증대에 올랐다. 김 여사의 2009년 논문 2편이 표절·위조라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고, 김 여사가 2010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에 다닐 때 소속기관이 주가조작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코리아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 여사가 2009년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학술지인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논문 2편이 전년도에 발표된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김 여사가 단독으로 작성한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등장하는 디지털콘텐츠몰 이용고객 400명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는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400명 대상 설문조사의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논문을 베껴오면서 전혀 상관없는 설문조사를 본인이 수행한 것처럼 가져온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연구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위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하지도 않은 조사와 분석을 했다고 거짓으로 꾸민 논문이 어떻게 학술지에 실렸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문을 살펴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논문의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소속 기관에 있다”면서도 “검증책임자가 아니라 개별 논문 평가하긴 어렵지만 의원님 지적대로 유사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EMBA과정에 다니던 시기 김 여사의 소속기관이 도이치모터스코리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기업에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내부적으로 선발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는 계약학과로, 기업이 등록금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이사 경력이 ‘비상근·무보수’였다고 해명한 것과는 배치된다.

도 의원은 “김 여사가 EMBA 원서접수 시점인 2009년 10월 이전부터 도이치모터스코리아의 중요 위치에서 활동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2010년~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박사논문에 찍힌 지도교수 도장이 다른 논문에 찍힌 도장과 다른 이른바 ‘막도장’이라며 김 여사 박사논문 심사에 지도교수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여사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관련자 대다수는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해외출장을, 김 여사의 지도교수였던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강의를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야당은 ‘증인들의 해외도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 교수가 나오지 않으면 국감을 종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국민대 건으로 국감 기간 동안 별도의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감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증인출석 요구를 날치기한 것은 반민주적 의회 폭거”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등의 논문 표절 시비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했나”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그럼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고 야당 인사들도 부르자. 증인 채택을 해드리겠다”며 “김 여사를 출석시키면 우리 당 관계자들도 출석하라고 하겠다. 그렇게 할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폭력적 강행처리 민주당 사과하라’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등의 팻말을,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 등의 팻말을 의석 앞에 붙이고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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