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다양화? 귀족학교 부활?…‘교육자유특구’ 논란 불씨 재점화

교육부, 올해 입법 추진 계획

교육계는 찬반 의견 엇갈려

MB 때 정책과 판박이 지적도

교육부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을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이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한국 교육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입시 특화 귀족학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올 상반기 중 지역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교육자유특구’ 지정 입법을 준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업무보고 자료와 지난해 4월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명자료 등을 보면, 교육자유특구 내 초·중·고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 채용에도 일반 학교보다 더 큰 자율이 주어진다. 기업이나 연구소, 기관이 대안학교 형태로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 실제 추진계획이 나오면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자유특구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교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과 교육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는 비판이 엇갈린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12일 기자와 통화하며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귀족학교’가 부활하고 교육이 양극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교육자유특구 내 학교들이 자사고·외고처럼 학생을 선점하기 때문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교육자유특구와 같은 특례로 새로운 서열화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과 청사진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교육자유특구가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교육국제화특구’ 정책의 복사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했는데, 이렇게 생긴 국제중·고와 외고는 목적과 달리 유명 대학 입학 창구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만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4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고교 서열화 지적에 대해 “교육자유특구 안 모든 학교는 같은 지원과 같은 운영방식을 채택하게 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상반기 중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자유특구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