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으로 교육교부금 손질하나···이주호 “아직 방향 확정되지 않아”

탁지영 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창길기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아 교육·보육 통합(유보통합) 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대해 “어느 주머니를 활용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21일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여러 대응을 놓고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영유아 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다”면서도 “교육교부금도 있고 국고도 있는데 어떻게 균형 있게 활용할까의 문제에 대해선 아직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돌봄책임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교육 및 0~5세 어린이집 지원 등 기존 예산을 제외하고 유보통합을 추진하며 추가로 드는 예산은 교육교부금 일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아교육에 약 5조원, 0~5세 어린이집 지원에 약 12조원 등 총 약 17조원이 소요됐다.

기재부도 이날 유보통합 재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회계 신설규모 및 교육세를 유보통합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돈이다. 교육교부금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며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원단체는 유보통합 재원으로 별도의 국고가 아니라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쓸 경우 초·중등 교육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반대한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보통합 예산은 교육교부금처럼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국보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면 고무줄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서도 “미래사회로 갈수록 교육에 요구되는 것들이 많아진다”며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8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보통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를 신설하려면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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