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학 입학 정원, 입학생과 지원자 수 등에서 모두 수도권 비중이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시대’를 내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흐름이다.
9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통계를 보면,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 정원 비중은 2022년 48.9%에서 올해 50.2%로 증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전문대학의 비율 또한 같은 기간 45.6%에서 올해 46.8%로 늘어났다.
입학생 수 또한 수도권의 증가폭이 가팔랐다. 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2022년 17만1947명에서 올해 17만8839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수도권 일반 대학의 입학생은 같은 기간 20만8741명에서 20만9871명으로 1000명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학생들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됐다. 2022년 일반 대학 지원자의 수도권 비중은 55%였는데 올해 58.6%로 증가했다. 수도권 전문대학 지원자 비율도 같은 기간 54.4%에서 57.9%로 늘어났다.
반도체학과 등 계약학과가 주로 수도권 대학에서 개설되면서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이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학의 계약학과 모집인원 비중은 2022년 42.6%에서 올해 54.2%까지 증가했다.
입학 정원, 입학생의 수도권 대학 집중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기조와 충돌한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학 집중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 대학에 정부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서울대가 6059만원이었다. 경북대(2656만원), 부산대(2602만원), 강원대(2248만원) 등은 모두 2000만원대로 서울대의 40% 안팎에 그쳤다.
정부의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 지출 수준은 낮은 편이다. 2021년 기준 구매력 평가(PPP) 지수를 적용한 고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3573달러로 OECD 평균인 2만499달러보다 한참 뒤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재원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0.7%)도 OECD 평균(1.0%)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