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교권 침해 학부모 의무교육 이수 거부에 ‘300만원 과태료’···충남교육청 “무관용 대응”

충남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충남에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조치를 받은 학생 보호자는 도교육청이나 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가정 내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정 의무다.그러나 해당 보호자는 교육청의 수차례 교육 이수 안내와 독촉에도 특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충남교육청 교권보호관 추진단은 교원지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보호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충남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행정처분...

2026.07.14 15:54

충북 괴산군, 학교 밖 청소년 등 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충북 괴산군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한다.괴산군민장학회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과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의 신설을 의결했다.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은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9∼18세)이 중·고등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돕기 위해서다.괴산군은 또 지역 고등학교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학 진학 시 한차례 100만원을 지급하는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도 신설했다.괴산군은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지원하며 인재육성을 하고 있다.괴산군 중·고등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매년 100만 원씩 ‘미래 인재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괴산지역 고교 졸업생 중 상위 20% 이내의 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300만 원씩 총 6...

2026.07.14 15:27

경상국립대·UNIST·KAI 합작···우주항공방산·AI융합연구원 육성 시동

경남도가 교육부의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양성 패키지 지원대학’ 지정을 추진하는 경상국립대에 힘을 보태며 우주항공·방산 분야 연구 역량 강화에 나섰다.경상국립대는 14일 가좌캠퍼스에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우주항공·방산 및 AI 핵심기술 공동연구소’ 설립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이번 협약은 경상국립대가 핵심 사업으로 실행하는 ‘성장엔진 특성화 융합연구원’ 육성 구상을 구체화하는 산·학·연 협력 단계다.융합연구원은 경남의 풍부한 항공제조 생태계를 바탕으로 경상국립대의 우주항공·방산 연구 기능과 UNIST의 AI 원천기술, KAI의 산업 현장 실무 역량을 하나로 묶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이들은 공동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주항공·방산, AI 융합 핵심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정부와 글로벌 R&D(연구개발) 과제를 함께 기획하여 수행할 계획이다.또 연구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지역...

2026.07.14 14:48

[속보]촉법소년 만 14세서 13세로 ‘조건부 하향’ 유력···강력·중대·반복범죄 한해 ‘형사처벌’

성평등가족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인프라 개선, 피해자 보호 등을 포함한 소년사법 체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성평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종합해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고, 이를 위해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공론화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시하면서 추진됐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쟁점 학습과 토론 등 숙의 과정을 ...

2026.07.14 10:22

경남교육청, 2029년까지 유·초·중·고 36곳 통폐합 추진

경남도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 오는 2029년까지 대대적인 학교 조직 효율화에 나선다.13일 경남도교육청의 ‘2026년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9년까지 통폐합을 확정 인정한 곳은 유치원 16개원, 초등학교 14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총 36곳이다. 도교육청은 통폐합 대상인 36곳을 거점 학교로 흡수하거나 통합 신설하는 방식을 거쳐 총 23곳으로 재편한다.소규모 학교 1개교를 인근 학교로 통합하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은 다수 원을 한꺼번에 통폐합하는 방식을 취한다. 통영에서는 올해 3월 두룡초, 통영초, 남포초 등 9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두룡유치원 1곳으로 통합했다. 창원 마산월영초 병설유치원 역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교동초, 완월초 등 4개 병설유치원을 차례로 흡수했다.단일 학교 통합 사례도 이어진다. 창원 진해중과 진해여중은 올해 신설 진해중 1곳으로 합쳤고, 창원 봉림중은 봉곡중으로 통합...

2026.07.13 11:40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학계도 “학생 수 기준 한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

2026.07.10 16:49

배재고, ‘6개월 출전정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협회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어서 다음 달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는 법원과 대한체육회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배재고는 10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학교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협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배재고에 대한 징계 재심을 열기로 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달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의 배재고 출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1일 배재고에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의결했다. 배재고...

2026.07.10 15:27

의령군, 한글학자 3인 정신 잇는 ‘의령한글공원’ 조성

경남 의령군은 의령읍 서동행정타운에 ‘의령한글공원’을 조성했다고 10일 밝혔다.의령한글공원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해 9881㎡ 규모로 조성한 역사·문화 공간이다. 의령군은 공원 내에 이극로, 이우식, 안호상 등 의령 출신 한글학자 3인의 동상과 업적 안내판을 마련했다. 또 훈민정음해례본과 언해본을 활용한 포토존, 한글 조형물, 연못, 산책로 등을 구축했다.의령군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최초의 국어사전인 ‘조선말 큰사전’ 편찬을 주도한 고장이다. 특히 영화 <말모이> 속 인물의 실제 모델인 이극로 선생을 배출하며 ‘말모이 중심지’로 알려졌다. 이번에 준공한 공원은 이들 학자의 정체성을 담아낸 상징적 공간이자, 의령군이 추진 중인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뒷받침한다.의령군은 향후 의령한글공원을 중심으로 학술행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 한글문화 콘텐츠를 확대하고, 국립국어사전박물관 건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계속 다져...

2026.07.10 10:51

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회…기획처 “인구 변동 반영” 교육부 “안전망 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하고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이 자리에서 나오지 않았다.기획처는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계속 늘리되 세수 변...

2026.07.08 21:04

교육교부금 개편 첫 토론…‘20.79% 유지’ vs ‘개편’ 평행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첫 공개토론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토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재정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정작 교부금 산정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은 제시되지 않아 논의는 총론 수준에 머물렀다.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정부와 교육계, 학계가 처음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면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다.기획예산처는 초·중등 교육에 집중된 지방교육재정의 ‘칸막이’를 제도 개편이 필요한 근거로 들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교육재정의 변동성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투자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

2026.07.08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