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오늘부터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시행…“교과성적 합격예측은 가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29일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학생부를 활용한 입시 상담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했다. 학생부를 저장·분석해 영업에 활용하는 행위는 제한되지만, 교과 성적만을 활용한 합격예측이나 대학별 입시정보 제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부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예컨대 업체가 여러 학생부 파일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이를 축적해 인공지능(AI) 분석 서비스나 유료 상담에 활용한다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입시업체들이 학생부를 활용한 수시 합격예측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졌다.교육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학생의 교과 성적을 활용하는 모든 서비스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교과 성적을 대학별 모집요강에...

2026.07.29 12:19

“영유 전에 파닉스 과외 시켜야 하나”…교육부 “조기 사교육 장기효과 근거 부족”

“영어유치원 보내기 전에 파닉스 과외를 몇 달이라도 시켜야 할까 싶어요.”오는 10월부터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미취학 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가 금지되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서울 강동구에서 6세 자녀를 키우는 A씨는 “9월부터는 입학 자체를 잠시 막겠다는 영어유치원이나 학원도 많고, 레벨테스트 대신 4주 관찰평가로 반 배정을 한다는 얘기도 들려 요새 더 조급해졌다”고 말했다.영유아 사교육을 둘러싼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28일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발간한 ‘육아정책포럼’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이 장기적인 학습 효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사교육이 아이의 뇌 발달과 정서·행동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을 공개했다.국내 영유아 사교육은 확연한 증가 추세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2세 아동 가운데 0세 때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은 2016년 11.97%에서 2024년 32.96%로 증가했다...

2026.07.29 06:00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공모 지원 몰려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 공모에 도민 1300명 이상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0명 교권보호전담관 공모를 냈는데 전날까지 1390명이 신청했다. 마감일인 오늘까지 1500명 이상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민들 사이에 선생님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라고 밝혔다.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부터 종결까지 1 대 1로 책임지는 전문가 그룹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국 설립에 앞서 교권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는 한편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교권보호국 신설은 조례 개정과 조직 개편 등이 필요해 빨라야 올해 말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 교육전문직원 10명을 교권보호전담관 상근직으로 지정하는 한편 100명 내외의 공모 선발을 통해 비상근직 전담관을 둘 방침이다...

2026.07.28 21:12

중구, 자격증 취득한 취약계층 청년에 연 최대 50만원 지급···청년 ‘꿈’ 응원한다[서울25]

서울 중구가 국가기술·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저소득 청년에게 연 최대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한다.중구는 관내 미취업 청년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청년 도약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미취업자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sujung972@seoul.go.kr)로 하면 된다.지원가능한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Q-Ne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술·국가전문자격증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제과·제빵기능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을 따면 신청 가능하다. 컴퓨터 활용 능력 및 워드프로세서와 자동차 운전면허는 제외된다.지원금은 자격증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기능장·기사는 50만원, 산업기사는 40만원, 기능사는 20만원이다. 서비스 분야 자격증 취득 시...

2026.07.28 16:41

지방의대 10명 중 6명이 지역인재···한림대·순천향대 의무 못 채워

올해 지방 의과대학 신입생 10명 중 6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학과 학과는 법정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방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계열과 간호대학, 전문대학원 등이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로 2023학년도부터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선발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방 의과대학 26곳의 2026학년도 전체 입학생 2079명 가운데 1234명이 지역인재로 선발됐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로 제도 시행 전인 2022학년도(46.2%)보다 13.2%포인트 상승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이 의학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인재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학·치...

2026.07.28 14:07

엄마·아빠 대신 책 읽어주는 AI 부엉이 떴다···충남도서관 ‘루카’ 도입

충남도서관은 유아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책 읽어주기 로봇 ‘루카(LUKA)’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루카는 부엉이 모양의 캐릭터 로봇으로, AI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해 그림책을 스스로 인식하고 읽어주는 독서 지원 기기다.이용자가 지정된 공간에서 그림책을 펼쳐 로봇 앞에 놓으면 책 표지와 페이지를 인식해 내용에 맞는 음성과 효과음으로 책을 읽어준다.특히 단순 낭독에 그치지 않고 책의 분위기에 맞춘 다양한 목소리와 감정 표현을 제공해 유아들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또 부모가 직접 책을 읽어주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루카는 충남도서관 유아자료실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서관 누리집과 유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충남도서관 관계...

2026.07.28 11:07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앞두고…서울교육청, 공교육 진학 지원 확대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중심의 진학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학생부를 활용한 사교육 입시컨설팅이 제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무료 상담과 진학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7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학부모·교사를 위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공교육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진학지원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교육연구정보원은 상시상담과 집중상담주간, 특별진학상담센터를 구분해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평일 야간 방문 상담과 화상 상담을 확대한다. 특히 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다음 달 21일부터 9월4일까지 서울지역 수험생과 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상담은 화상으로 이뤄진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

2026.07.27 15:33

기를 쓰고 ‘인서울’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부모 도움’ 없인 소용 없었다

‘인서울’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을 위한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 이주가 한국의 계층 상승 경로로 작동하는 힘이 약화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단했다. 과거에는 수도권 이주가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대학 진학과 이주의 편익이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크게 좌우되면서 사회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27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2026’ 제4장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양질의 일자리와 고등교육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등으로 수도권 이주에 따른 편익은 부모의 경제력에 크게 의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OECD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1971~1990년생 1000명과 이들의 부모를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추적 분석했다. 그 결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절대소득’ 수준은 높았지만 계층 이동 효...

2026.07.27 15:10

법원,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 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지 교사 “피해 학생과 기쁨 나누고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해임된 교사 지혜복씨(61)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씨가 복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4일 지씨의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서울시교육청)가 2024년 9월27일 원고(지씨)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지씨는 2023년 5월 서울 시내 한 중학교 상담부장을 지내면서 여학생 다수가 남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하던 중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 측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면서 선입선출 기준에 따라 전보 대상자를 정했다고 했지만, 지씨는 학내 성폭력을 제보한 것에 대해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지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전보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지씨를 공익신고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씨는 ‘부당 전보’를 ...

2026.07.24 17:16

이주배경학생 20만명 시대…정책은 아직도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나

국내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중·고등학생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지만, 정부 정책은 여전히 초등학교 중심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배경학생의 학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해 중·고교 단계의 진로·심리·정서 지원까지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24일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가 발간한 교육정책포럼을 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초·중·고교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으로 전체 학생의 4.0%를 차지했다. 학생 25명 가운데 1명이 이주배경학생인 셈이다.최근에는 중·고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이주배경 초등학생은 지난해 전년보다 0.7% 감소했지만 중학생은 6.8%, 고등학생은 21.5% 증가했다.문제는 교육 정책이 여전히 초등학교 단계의 한국어 교육과 학교 적응 지원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제도 진입 기간이 누적되면서 중·...

2026.07.24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