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커뮤니티, 정부 규제 놓고 “4교시까지 가능, 변화 없을 듯” 반응 교육부도 현실적 제약 인정 “아동발달 관련 최소한의 기준 제시, 의미” 규제 대상 ‘인지교습’ 범위 등 기준 모호…사교육 음지 성행 우려 커져정부가 취학 이전 유아 대상 인지교습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사교육에 대한 고강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당국이 사실상 처음으로 ‘4세 고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들어 유아 영어학원이나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시장의 저연령화·고액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만 규제 대상인 ‘인지교습’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3시간 제한’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규제를 우회한 사교육이 음지에서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하며 아동의 정서와 발달권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영아 대상 인지교습이나 유아 ...
2026.04.01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