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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쉬워진 학교 시험···평균 3.5점 올랐다
    내신 5등급제 전환 후 쉬워진 학교 시험···평균 3.5점 올랐다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지면서 평균 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능형 시험인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최상위권 비율이 여전히 낮아 내신과 수능 간 난이도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종로학원이 25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일반고 1695곳의 2025학년도 고1 2학기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5개 교과 평균 점수는 70.4점으로 집계됐다. 9등급제가 적용됐던 전년도 같은 학기 평균(66.9점)보다 3.5점 오른 수치다.전국 8개 권역 모두 평균 점수가 상승했다. 강원권은 4.6점, 경인권은 4.3점, 서울권은 3.3점 각각 올랐다.성취도 90% 이상인 A등급 비율도 평균 24.1%로 전년도(21.6%)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과목별 A등급 비율은 국어 23.1%, 수학 20.7%, 영어 24.1%였다. 평균 점수는 국어 71.7점, 수학 66.0점, 영어 68.2점으로...

    2026.05.25 11:31

  • 체험학습 사고 교사, 중과실 제외 면책 논의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다.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체험학습 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특정 중과실 사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외 사고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특례법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을...

    2026.05.24 21:09

  • 교사 체험학습 사고 책임 완화 추진···‘중과실 어디까지’ 논란 예상
    교사 체험학습 사고 책임 완화 추진···‘중과실 어디까지’ 논란 예상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계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중대한 과실(중과실)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면책 예외가 되는 중과실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사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특정 중과실 사례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그 외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를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교사가) 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 안 되게 법을 하나 만들든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보험 ...

    2026.05.24 16:58

  • ‘독감’ 출근 후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 혐의···경찰, 부천 사립 유치원 원장 송치
    ‘독감’ 출근 후 숨진 교사 ‘사직서 위조’ 혐의···경찰, 부천 사립 유치원 원장 송치

    ‘독감’에 걸린 상태에서도 출근했다가 숨진 20대 교사의 사직서를 위조한 혐의로 40대 사립 유치원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부천 원미경찰서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숨진 유치원 교사 B씨의 사직서를 위조해 부천교육지원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위조된 사직서에 적힌 사직일은 지난 2월 10일로, B씨가 숨지기 4일 전이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의 유족은 B씨의 사직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B씨의 아버지는 “딸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 유치원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딸의 서명이 있었지만, 당시 딸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다.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유족의 사직서 위조 ...

    2026.05.22 16:27

  • 로댕·피카소·류경채 한 자리에···KAIST 미술관서 만나는 ‘파리파’와 한국 근대미술
    로댕·피카소·류경채 한 자리에···KAIST 미술관서 만나는 ‘파리파’와 한국 근대미술

    KAIST(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가 1900년 전후 프랑스 파리 미술과 한국 근대 미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KAIST는 KAIST 미술관에서 파리 미술 컬렉션전 ‘로댕 드 파리’와 고(故) 류경채 화백 기획전 ‘마음의 시’를 동시 개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1900년 전후 파리는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모여 다양한 미술 사조를 실험하고 충돌시키던 예술의 중심지였다. 이들은 국적을 넘어 ‘파리파’로 불리며 국제적 예술 공동체를 형성했다.KAIST 미술관 제3전시실에서는 이러한 격변기 파리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 ‘기둥 곁의 아담을 위한 습작’, 파블로 피카소의 도자기 ‘비둘기’, 마르크 샤갈의 판화 ‘노란 광대가 있는 서커스’ 등 KAIST 미술관이 기증받아 소장 중인 작품을 포함해 총 10점이 관람객을 맞고 있다.제2전시실에서는 류경채 화백의 작품 세계를 통해 파리 근대 미술 사조가 ...

    2026.05.22 09:55

  • ‘피아노과 85학번’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숙명인상 수상…은쌍가락지 기부도
    ‘피아노과 85학번’ 김혜경 여사, 자랑스러운 숙명인상 수상…은쌍가락지 기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21일 모교인 숙명여대로부터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수상했다.김 여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트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숙명여대 창학 12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전야제 행사에 참석했다.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은 이날 김 여사에게 ‘자랑스러운 숙명인상’을 시상하며 “김혜경 여사, 피아노과 85학번. 귀하께서는 숙명인이 지닌 지성과 품격, 배려와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울림과 희망을 전해 왔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모교를 향한 깊은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숙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뜻깊은 여정에 함께해 준 데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상을 수여한다”고 했다.김 여사는 축사를 통해 “숙명은 수많은 시대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언제나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며 우리 사회를 굳건히 지탱해 왔다”며 “그 중심에는 사람을 향한 믿음과 교육에 대한 진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

    2026.05.21 20:18

  •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일제히 출정식…13일간 선거전 시작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일제히 출정식…13일간 선거전 시작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일제히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유세전에 돌입했다. 보수·진보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이번 선거는 8파전 구도로 치러진다.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 본후보 등록자는 총 8명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 한만중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상임대표, 홍제남 다같이배움연구소장이 출마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조전혁 전 국회의원,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김영배 예원예대 부총장 등 4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중도 성향으로는 이학인 신한대 부교수가 이름을 올렸다.후보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위치한 용산 일대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진보 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정 후보는 “서울교육은 이제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을 책임지는 ...

    2026.05.21 17:08

  •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생활형보다 평균가 11만원 높아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생활형보다 평균가 11만원 높아

    전국 중·고교 교복 착용 학교 10곳 중 6곳은 정장형과 생활형 교복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장형 교복 평균 낙찰가는 생활형보다 11만원 이상 비쌌고, 스마트·엘리트 등 이른바 ‘4대 브랜드’ 점유율은 약 70%에 달했다.교육부는 21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교육부는 교복비 고가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중·고교 5687곳을 대상으로 교복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전국 중·고교의 교복 착용률은 95.6%로 집계됐다. 전체 5437개 학교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이 중 96.3%는 학교가 업체 선정과 계약을 맡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었다.교복 유형은 정장형과 생활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가 60.5%로 가장 많았다. 정장형만 운영하는 학교는 26.0%, 생활형만 운영하는 학교는 13.5%였다.정장형과 생...

    2026.05.21 15:13

  • 줄어드는 청소년,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고교생 학업중단율 2% 돌파
    줄어드는 청소년, 늘어나는 다문화 학생···고교생 학업중단율 2% 돌파

    청소년 인구가 4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국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최근 1년 사이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청소년 정신건강 지표는 여전히 불안한 수준을 보였고, 고등학생 학업중단율은 2%를 넘었다.성평등가족부가 21일 발표한 ‘2026 청소년 통계’를 보면 올해 청소년(9~24세) 인구는 740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4%를 차지했다. 지난해(762만6000명·14.8%)보다 21만7000명(2.8%) 감소한 수치다. 1986년 1385만3000명과 비교하면 4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학령인구 감소도 이어졌다. 올해 학령인구(6~21세)는 678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 수준이었다. 학령인구는 2070년 290만9000명, 전체 인구의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다문화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초...

    2026.05.21 14:45

  • 최교진 “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하지만···학생 수 감소만으로 축소 어려워”
    최교진 “교부금 개편 논의 필요하지만···학생 수 감소만으로 축소 어려워”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초과 세수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며 교부금 축소론에는 선을 그었다.최 장관은 20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기념 교육부 기자간담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특수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합리적 의견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의 핵심 재원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정 배분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재정당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편 논의가 나오고 있다. 특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안팎...

    2026.05.21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