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교실 내 CCTV 설치가 사실상 가능해져 찬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서울 시내 일부 학교에선 이미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인 상태라 교원단체는 교육활동이 위축된다고 우려한다.지난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CCTV 필수 설치 장소에서 교실을 제외했다. 다만 학교장이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학운위 심의를 거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는 교실 내 설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학교 1만2146곳 실내·외에 설치된 CCTV는 총 36만5875개다. 이 중 교실에 설치된 CCTV 수는 916개다.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명고는 이미 지난해 11월 교실 내 CCTV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학교 측은 학생 안전 향상, 학습 태도 개선, 통합 교육 대비, 교권 보호 역할, 교육 활동 투명...
2025.11.28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