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내년부터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한다는데…핵심은 ‘개선’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1시간 전

일본, 성소수자 차별금지 담은 ‘LGBT법’ 제정 3년 만에 기본계획 확정 [플랫]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

2시간 전

5년 소송 끝에 복직한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회사는 변하지 않았다”

사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회사 다니면서 살고 싶었습니다.대한항공 직원 장유정씨(가명)는 5년간의 소송과 2년간의 휴직 끝에 지난해 회사에 복귀했다. 2017년 직장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2019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대한항공은 가해자를 징계 없이 퇴직시켰다.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20년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2024년 11월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은 대한항공이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사용자의 보호 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었다.대법 “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징계없이 사직’···피해자에 손해배상 하라”중증 우울증 산재를 인정받아 휴직한 장씨는 지난해 4월 회사로 돌아왔다. 당초 사내 성희롱·괴롭힘 피해자를 지원하는 고충 처리 업무를 희망했지만 회사는 사전 협의된 업무와 다른...

6시간 전

청소업 6년, ‘청년여성의 몸 노동 경험’을 기록하다 [플랫]

‘청소 자영업자’ 조영주가 쓴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석사 논문 제목은 ‘청년 여성 자영업자들의 몸 노동 경험 : 집수리·도배·청소 업종을 중심으로’다. 청소업체를 6년째 운영하면서 겪은 자기 시간과 다른 청년 여성들의 경험을 젠더 관점으로 풀어내려 한 논문이다. 지난달 27일 인천 자택에서 만나 논문과 삶 이야기를 들었다.①누가 자영업 하라고 협박했나?- 대학 다닐 때 연극과 음악을 만들면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했다고 들었어요.“20대 초·중반 제 정체성은 문화 기획자·예술가였어요. 대학에서 문화콘텐츠를 전공했고, 졸업 뒤 문화예술 관련 프로젝트를 해왔습니다. 인천과 서울 중랑구 등지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 강사로도 일했어요. 문화 기획, 시 쓰기 같은 걸 가르쳤고요. 나고 자란 중랑구에서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게 됐죠. 면목역 광장에서 등록금 투쟁 1인 시위를 하는 20대 여성 분도 봤어요. 광화문에서만 시위하고, ...

2026.06.17 16:48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나체 촬영’…2심도 “국가가 배상” [플랫]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나체를 촬영당하고, 그 사진이 단체 채팅방에 유포된 여성에 대해 국가가 추가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재판장 김연하)는 16일 원고 김은경씨(가명)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플랫]‘영장’ 없이 체포해도…‘나체 촬영’만 문제된 경찰의 ‘성매매 단속’앞서 1심 재판부는 800만원을 인정했는데, 2심은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며 3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이 소송은 김씨가 2022년 3월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당한 것을 문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나체 사진을 단속팀 1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김씨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이에 김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며...

2026.06.17 15:24

고령 여성 취업 늘었지만…소득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쳐

60세 이상 고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소득은 여전히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고령 여성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퇴직급여 등 사회안전망에서도 배제돼 있어 ‘일하는 노후’가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고령 여성 노후소득 현황과 취업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은 2015년 29.5%에서 지난해 39.0%로 10년 새 9.5%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남성 고용률은 51.2%에서 55.6%로 4.4%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남녀 고용률 격차는 21.7%포인트에서 16.6%포인트로 줄었다.최근 여성 취업자 증가도 고령층이 주도하고 있다. 2024년 15세 이상 여성 취업자는 전년보다 18만8000명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여성은 17만3000명 늘어 증가분 대부분을 차지했다.하지만 취업 확대가 고령 여성의 노후소득 개선으로...

2026.06.17 14:37

[에프워드] 그림자 밖으로 꺼낸 ‘○○의 연인’

페미니즘(Feminism)이 새로운 에프워드(F-word: 성적인 욕설을 우회적으로 의미)가 된 시대, 여성(F)의 관점으로 금기에 반기를 드는 칼럼 [에프워드]입니다.‘세상의 반은 여자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사실 반만 맞는 말인지도 모른다. 여성이 자신의 이름으로 존재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여성이 자신만의 성취를 쌓아올린다거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일은 서구 사회가 근대로 진입한 후에도 한참 후에나 가능해졌다. 오래도록 문명과 역사는 남성의 이름으로 기록됐다.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성이 친밀한 관계 속으로 가려졌을까? 얼마나 많은 탁월한 여성이 남성 연인의 성취 뒤편에 남았을까? 이번 [에프워드]는 누군가의 ‘아내, 연인, 뮤즈’로 줄곧 언급되던 여성들을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조명했다. 이들에 관한 기록과 발굴, 재발견은 대부분 수십 년 시간이 흐른 뒤에야 세상에 나왔다. 어쩌면 너무 늦은 시도일지 모른다.알려지지 않...

2026.06.17 07:00

안창호 체제 첫 ‘보직 해제’ 요구 목소리…‘위원장 리스크’ 계속되는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고위 간부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체제에서는 보직을 맡지 않겠다”며 보직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안 위원장 취임 후 고위 간부가 보직사퇴를 선언한 첫 사례로, 인권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재석 인권위 군인권보호총괄과장(3급)은 지난 15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지난 3월 과장 보직을 반납하고 평직원으로 발령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7월 초 전보 인사에서 반영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위원장과 이석준 사무총장, 고위 간부 등 현재의 리더십 체제에서 과장 보직을 갖고 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적었다.김 과장은 “지난해 안 위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안심시키고 안건을 통과시킨 후 미리 준비한 찬성의 이유를 읽어내려갔는데, 이는 직원들의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그는 “...

2026.06.17 06:00

선거마다 등장하는 ‘혐오 현수막’ 어떻게 규제할까 [플랫]

지난 3일 전국지방선거 과정에서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다시 등장하면서 선거 과정의 혐오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15일 국회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실 등의 주최로 ‘선거 선전물을 통한 정치인의 혐오표현 대응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치인이 표를 얻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선거만 오면 등장하는 ‘혐오 정치’선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발언과 선전물은 반복돼 왔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토론회와 유세 과정에서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안철수 당시 예비후보가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거부할 권리”, “보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며 도심 개최를 반대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전혁 서울시교육...

2026.06.16 17:24

‘참교육’, 약자 혐오적 세계관을 거룩한 척 포장하는 [플랫]

*넷플릭스 <참교육>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학교들과 닮았다.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애초에 체벌 옹호, 청소년 혐오, 여성혐오, 촉법소년 혐오 등으로 점철된 원작에서 출발한다는 것부터 미덥지 않았지만, 캐스팅을 비롯한 제작 단계부터 논란이 있던 만큼 어느 정도는 원작의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리라 생각했다. 한국에서 소년범에 대해 꽤 진지하게 접근했던 넷플릭스 <소년심판>을 연출하기도 했던 홍종찬 감독이 원작 논란에 공감하며 최대한 정제된 시선으로 각색하려 했다는 말에 조금 기대를 품기도 했다. 하지만 영상화 된 <참교육>은 약자 혐오적인 세계관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대신 거룩한 척 포장하는 길을 선택한다.‘상상 속 거짓 미투의 화신’…마치 교육 현장 향한 쓴소리처럼체벌을 포함한 모든 조...

2026.06.16 10:50